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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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전자 신분증으로 통하죠?

인터넷상의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이용시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수록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1년 전인 1999년,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하던 시기에 정부 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용도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죠.

발급 과정도 복잡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 호환도 불편한데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와 여기에 구동되는 액티브X를 따로 설치해야만 작동했습니다.

사용·보관이 불편해 전자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바로 오는 10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은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금융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등의 설명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지금 쓰는 공인인증서는 10일부터 못쓰게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뀌며,

또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만든 사설인증서들과 다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 민간 인증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이미 국내에 적지 않은 민간 인증서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등이 있습니다.

 

 

 

 

 

 

Q. 민간 인증서가 공인인증서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발급이 간편해집니다.

기존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용컴퓨터(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또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 또는 6자리의 간편 비밀번호(PIN), 패턴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범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4400원을 내야 했지만 대부분의 민간 인증서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Q. 은행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도 있지 않나요?

A.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든 인증 서비스입니다.

10일부터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하게 되며, 다른 인증서들과 달리 발급 때 고객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좋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인증서를 PC나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내려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어 보안이 뛰어나며,

앱을 내려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들과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인증서 하나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때 민간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카카오·KB국민은행·NH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으며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Q. 민간인증서 보안은 믿을 수 있을까요?

A. 다소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만 공인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사라졌으니,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해 인증서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위변조 방지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국민신문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사설인증이 우선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설인증서가 공공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공인인증서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는 것이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쓰던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공동인증서 외에도 사설 민간인증서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본인에게 맞는 편리성을 찾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렇게 마치며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한번씩 누르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